실거래가제 실시로 약가 인하노력 소극적

국회 보건복지委 이원형 의원 밝혀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 대부분이 보험급여 상한액 수준으로 의약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은 국정감사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대학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지난 1분기 중 보험급여대상에 포함된 75개 의약품중 53개 의약품을 급여인정 상한액으로 구입하는 등 평균 상한액의 99%가 넘는 수준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재정 평가기관으로서 보험공단이 직영하는 일산병원은 물론, 국가예산으로 운영하는 국립의료원 및 대한적십자사 소속 전국 병원에서도 100% 최고가격 그대로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원형 의원측은 "현행 약가정책의 골격인 실거래가 상환제도 때문에 의약품에 대한 주수요자인 종합전문요양기관(3차의료기관)이 이윤동기를 상실, 구매가격 인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음성적 뒷거래 유혹이 상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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