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 발표

노인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최근 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은 '노인 장기요양보호서비스에 대한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기적, 중·장기적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단기방안으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보건소의 노인보건관리사업 강화 등을 들었다. 이는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을 포함해 올해 136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2003년에는 100개로, 2005년에는 497개로 확충하고, 현재 32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치매노인지원사업을 2003년까지 전국보건소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현재 정부가 천명하고 나선 '노인요양보험'도입도 기반시설 미비로 조만간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인 점에 비춰보면 시설확충이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외 치매·중풍 전문요양병원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는 안도 포함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조달 방식 개발과 별도의 '장기요양보호법'의 제정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재원조달 방법은 먼저 일본의 개호보험처럼 별도의 사회보험 또는 MSA(의료저축제도)와 같은 유사보험방식, 조세에 의한 조달방식,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개선 및 기존 재가복지체계에서의 부분적인 급여방안 등 세개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연구의 책임연구기관인 보사연의 관련 연구원은 “요개호노인에 대한 대책은 향후 피할수 없는 과제인 만큼 무엇보다도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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