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수가 인상이 의료비 증가 主요인” 지적









지난해 4월부터 금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친 건강보험수가 인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의료비가 6조원 가까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재정파탄 위기에 처한 건강보험의 경우 의약분업 도입에 따른 재정증가분은 1조877억원에 불과한데 비해, 4차례 수가인상에
따른 재정증가분은 3조7,245억원에 달해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주원인이 의약분업 시행 때문이 아닌 건강보험수가 인상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사회연구원이 제출한 국감자료(작년이후 건보수가 인상이 건보재정
및 전체 의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를 통해 “잇따른 수가 인상 결과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급여와 본인부담금 등을 포함해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를 5조9,263억원이나 증가시켰다”고 21일 밝혔다.

김의원은 이어 작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4차례 건보수가를
인상함으로써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산재보험 231억원, 자동차보험 746억원, 의료보호
2,591억원, 건강보험 5조5,695억원 등 총
5조9,63억원의 의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표 참조〉

이는 건보수가 인상이 건강보험 재정 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부담금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의료보호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각각의 건강보험
수가인상이 전체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호 및 본인부담금 포함 (단위:억원)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의료보호


건강보험



2000년 4월


16


28


218


7,645


7,907


2000년 7월


56


94


742


26,380


27,272


2000년 9월


36


61


482


8,168


8,747


2001년 1월


123


563


1,149


13,501


15,336



231


746


2,591


55,695


59,263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사회보장연구센터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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