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간 13회 진료…14명중 1명은 입원 경험
지난 한해동안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4,594만명)중
약 87%인 3,992만명이 병·의원을 이용했으며, 14명중 1명(320만명)은 입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참조〉
이처럼 의약분업 이전인 지난 99년과 비교했을 때 의료기관
이용률이 약 8%포인트(440만명) 증가한 것은 그동안 약국조제를 받던 상당수 환자가
병·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은 22일 작년도 전국민
건강보험 이용실태를 집계한 결과, 전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연인원
6억500만명으로 국민 1인당 연간 약 13회씩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재정 지출(급여비)은 지난해 총 9조3,432억원이
발생했으며, 특히 상위 급여자 1%(약 46만여명)에게 보험급여비의 24%(2조2,396억원)를
지급하게 됐다.
이와 함께 그간 다수가 이용하는 외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춘 결과 외래 재정지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최근에는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입원급여비 지출은 30%미만으로 줄었다.
특히 전국민보험 실시 초기인 지난 90년에는 입원 43% 대
외래 57%로 출발했으나 95년(56%)이후부터는 외래 본인부담률이 인하되기 시작, ▲95년
56% ▲2000년 66% ▲2001년 1분기 73%로 외래 비율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에서 보험급여비(공단지출액)를
입원 대 외래지출을 어떻게 유지하느냐는 중요한 문제”라며 “향후 한정된 보험재정(건강보험료)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건강보험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입원지출 비중을
줄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 병·의원 이용자 추이 (단위:명)
구 분 | 1995년(공·교) | 1999년 | 2000년 |
대 상 자 | 4,802,412 | 44,751,497 | 45,935,552 |
병·의원 이용자 | 3,845,923 | 35,515,327 | 39,921,035 |
병·의원 이용률 | 80.1% | 79.3% | 86.9% |
주) 1) 1995년은 공무원·교직원 건강보험 이용자 기준(1999년부터
전체 이용자 집계)
2) 병·의원이용자는 '진료실인원'으로
한번이상 진료받은 사람이며,중복진료자 발생으로
전체이용자와 입원이용자+외래이용자는 일치하지 않음.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