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6억3000만원·의협 1억·병협·1억원 등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가 요양급여비용 적정화 연구를 위해 연구기획단을 구성할 예정인 가운데 내달 2일 연구내용을 확정짓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2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험자와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내년도에 적용되는 환산지수 개발부터 연구를 공동 수행하는 한편 그 연구결과를 상호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단과 의약단체는 '요양급여비 적정화를 위한 연구비'로 총 10억원(공단 6억3000만원·의협 1억·병협 1억·치협 5000만원·한의협 5000만원·약사회 7000만원)을 투입키로 하고 공단 5인과 의약계 5인 등 총 10명이 연구기획단에 참여할 계획이다.
연구기획단에는 공단측에서 주영길 재무이사·이평수 가입자지원이사·이상이 건보연구센터소장·정상훈 보험급여실장·김진수 건보연구센터 연구원 등이 참여하며, 의약계 대표로는 의협 박효길 보험부회장·병협 이석현 보험위원장·치협 조기영 보험이사·한의협 양인철 보험이사·약사회 이은동 보험이사가 참여하게 된다.
연구기획단은 앞으로 △현재 적용중인 환산지수 수준의 적정성 분석 △향후 연도별 환산지수 조정 방안 △요양기관종류별 환산지수 계약 방안 △요양기관간 보상 적정화 방안 △보장성 확충 방안 등 건강보험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개선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성재 건보공단 이사장은 2월 2일 의약계 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연구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