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저수가 현실화 절실하다'
마취실명제 도입 촉구-마취 전문가 대접해야
"국민건강을 위해 마취통증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어요. 높은 질로 무장한 마취통증 전문의들이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전문가들의 질 향상 노력에 수가 현실화로 부응해야 한다고 봐요"
이일옥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고대 구로병원 마취통증과 교수)은 이달 초 2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의료의 질'을 화두로 꺼냈다.
마취통증 의료의 질은 전문가들의 자질을 높이려는 학회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런 노력을 견인하고 담보하는 역할은 정부의 몫이라는게 이 이사장은 생각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마취관리정책의 국제비교 연구(2012년)라는 보고서를 보면 마취실명제, 차등수가제, 마취가산료, 환자상태에 대한 가산료 등이 포함돼 있어요. 질관리를 담보로 하는 차등수가제 실현돼야 국민안전보건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는 "선택진료제가 폐지된다. 포괄수가제가 사실은 여러 방면에서는 보건의료향상에 도움 되는 정책이지만 마취과의사 뿐만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의 급여정책이 점점 까다로워져 보상에 해당하는 법정 비급여는 줄어들고 있다."고 현실을 전했다.
이 이사장은 "수가인상을 시키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묶여있는 까다로운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면 질관리가 이뤄진 인력이 제대로 대접 받을 상황이 될수 없다"며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교육도 그의 중요한 관심사다.
"국민안전이나 여러 보건행정에 도움 되려면 질높은 수준의 의료를 해야 하고 그런 의료는 자격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학회 내에서 질관리 프로그램과 부단한 노력이 이뤄져야 하고 그 이후에 질관리가 돼 있는 전문의가 제대로 대접받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 이사장은 비전문가의 마취와 관련, "심평원 통계를 보면 전신마취를 했는데도 마취전문 초빙료가 창구되지 않은 건수가 있다"며 "마취실명제는 질관리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마취통증 전문가 5000명을 넘는다. 수가가 현실화되지 않으니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며 "수가 현실화를 통해 전문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람들의 수명은 점점 늘어납니다. 이전과는 다른 많은 질환들 갖게 되죠. 당뇨나 고혈압은 기본적이고 협심증, 뇌졸중 후유증 등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60, 70년대에 마취하던 환자와 지금은 너무 큰 차이 있어요"
이 이사장은 "단순히 환자를 재웠다 깨우고 이런 수준이 아니며 지금은 전문의가 마취해야 하는 고난이도 마취다."며 "환자안전이 중요해지는 시대이며,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해서 단순 지식으로는 험한 수술을 요즘은 버틸 수 없다"며 전문가 마취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이 이사장은 전공의 감축안과 관련해 "내년이면 200명으로 줄어들게 돼 있다. 대상 수련병원과의 충분한 교감이 있어야 하며, 지방과 수도권, 수련병원과 일반병원들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취수가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다.
이 사장은 "마취전문의가 5022명으로 전체 전문의의 5.4% 정도인데 마취 수가가 건보재정에서 1.4%를 차지할 정도로 적다"며 "정부가 마취 수가를 올려야하는 사실적 근거를 대라면 얼마든지 제출하겠다"고 '저수가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