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산율 지속 감소…세계 평균値 지향

세계평균 이하로 하락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보육수당 지급방안 등 출산 장려책이 마련되고 있다.

국내 출산율은 지난 1960년 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수 6.0명 수준에서 70년 4.5명, 80년 2.8명, 90년 1.59명, 99년 1.42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 평균 수치(99년 1.53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향후 10여년 후에는 인구 감소로 부양노동력이 생산노동력을 능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령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젊은층의 노동인구는 부족하게 된다는 것.

정부는 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수를 1.60명으로 높인다는 목표로 출산 및 보육수당 지급, 무료 민간 보육시설 지원 등의 출산율 하락 억제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여성노동력도 확보할 수 있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남성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여성 노동인력에 대한 사회 구조적인 변화 없이 단순한 사회보장정책만으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 S병원 소아과 L교수는 “출산율을 제고하는 정책은 선진국 수준의 모자보건사업을 확립하는 정책적인 방안을 병행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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