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H, 차별성·수익성 없다…사업실적 개선 가능성 전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1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 없이 의료 수출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한다는 명분아래 무리하게 추진돼 차별성과 수익성이 없는 코리아메디컬홀딩스(이하 KMH)는 진흥원에 흡수통합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MH는 지난 2012년 10월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회의 이후 의료기관 해외진출 컨설팅업, 해외시장조사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해 진흥원의 자회사로 설립됐다.
KMH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13년부터 매년 약 10억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 받으며 카타르 건강보험시스템 구축, 오만 의료보험 도입 컨설팅, 민간컨설팅 등을 추진했으나 상대국 정부의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단기적 수익 창출에 실패했다.
KMH 사업은 올해 5월 현재까지 사업제안, 보고서 작성,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포럼 개최 등을 사업실적으로 제출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창립 이후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 중이다.
KMH는 초창기 수익창출 실패와 자본금 부족으로 2014년에 자본잠식 상황에 접어들었고, 복지부는 민간주식 매수를 통한 공공화 방안을 추진해 작년 5월에 진흥원이 민간주주의 주식 일부를 인수해 올해 5월 현재 5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향후 잔여 민간 지분 30%는 3년 이내에 진흥원이 추가 매수키로 했다.
천 의원은 "진흥원에 속해 있는 의료해외진출지원단의 기능과 KMH의 주요 기능이 유사한 측면이 많다"며 "공공화 이후 민관합작법인이었던 KMH와 진흥원의 의료해외진출지원단 모두 정부와 민간의 중간자적 위치에서 G2G협력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정부의 지원정책 마련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KMH가 설립 당시 내세웠던 '공공부문 주도 민간 참여로 관련 지식과 경험을 종합하고 연관 산업체가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종합서비스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적은 공공화로 의미가 퇴색돼 버렸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 해외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대형병원들은 KMH의 지원 없이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KMH가 사업실적을 개선할 가능성은 없다"며 "명확한 성과가 없고 수익성도 낮은 KMH는 차라리 지분문제 등을 정리해 진흥원에 흡수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