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상환제 부작용 등 개선 방안 도출도

병협(회장 라석찬)은 최근 시행되고 있는 실거래가상환제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게 될 '보험약가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를 오는 30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특히 이번 정책토론회서는 실거래가제 도입후 1년 반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적했던 약제비 절감을 통한 보험재정 안정화를 달성하지 못했고 오히려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행 약가제도의 개선 차원에서 마련.

이와 관련해 병협은 정부가 약가제도의 근본적 개선책을 강구하기 보다 임시 방편적인 저가약 대체조제시 약사에게 30%의 마진 인정, 참조가격제 실시,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설치 운영, 행정처분기준 강화 등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각종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이에 따른 문제점을 이날 토론회에서 되짚어 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 법조계,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 대표 등이 함께 참여할 이날 '보험약가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는 이규식 교수(연제 보건행정학과)가 '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맡는다.

이어 김성순 국회 보건복지위원과 이평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단장, 홍원조 한국생산성본부 수석지도위원, 이인영 한림대 법학부 교수, 신석우 제약협회 전무이사, 성익제 병협 사무총장, 김진현 인제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9명의 연자들이 각계 입장에서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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