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건보료 부과체계·공공보건의료 등도

윤소하 의원이 아동청소년 입원진료비 무상의료법이 충분히 현실성 있는 문제로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사진)은 지난 8일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해당 법안을 비롯한 보건의료의 공공성에 집중한 주요 추진 현안에 대해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6일 1호 법안으로 아동·청소년이 지출한 입원지료비 등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아이가 입원하게 되면 부모는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직장도 문제가 생기고, 병원에서 몇날밤을 지내야 하는 부모에게도 고역"이라며 "더 이상 어린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우려하는 도덕적 해이는 과한 걱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민간의료보험이며, 불필요한 입원과 과잉진료는 거기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를 보면 2017년 5341억원, 2018년 5431억원, 2019년 5533억원으로 현재 건강보험 흑자 16조 8천억원에 비해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윤소하 의원은 "물론 외래는 유료이고 입원 시 무료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입원하는 문제 등 부정척 측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이는입원병원비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면 된다"며 "이는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중심으로, 일차의료기관은 외래 중심의 진료를 해야한다는 의료기관의 역할정립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눈여겨 보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활성화'와 '무면허 의료행위 관리', '조제실 투명화'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고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다.

지난 8월 4일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특별지원법'은 윤 의원이 자라온 전라도의 지역현장 어려움을 반영한 법안으로, 서울과 지방의 의료수준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공의료에 집중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전남은 의대가 하나도 없어 지역의 의료인재를 육성할 체계가 없다"며 "주민 1인당 평균진료비는 162만원(서울 111만원)으로 전국 최고로 높으며, 건강수명도 77.5세(전국 평균 82.4세, 서울 80.6세)로 최하위를 차지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이 전국 평균보다 안 좋지만, 사실 지방이 대부분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국립대학과 국립대학과 국립대병원을 확대하고, 국립대학 중심의 공공의료인력 확대를 위한 법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에 대해서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제한은 엄격히 하되, 직종간 이해관계를 잘 조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기본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비의료인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면서도 "최근 논란이 되는 의사-치과의사, 의사-한의사 등 직종간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사실 복지부 등 행정기관이 나서서 조율해야하는데 자꾸 직역단체 눈치를 보면서 피하는 게 문제"라며 "이를 정리할만한 논의의 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제실 투명화에 대해서는 "최근 약국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위반하면 제재처분이 가능토록 법률이 개정됐으나 무면허자의 의약품 조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약국을 등록하는 경우 투명 유리로 설치된 조제실, 의약품 조제에 필요한 기구 등을 갖추도록 기준을 명확히 법으로 정하고, 약국 근무의 인적사항과 역할을 게시해 약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제실 투명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약사들과 이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견을 들어 조제실 투명화에 대한 구체적 법안을 다듬어갈 계획이다.

윤소하 의원은 이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그동안에도 정부는 법이 정한 20% 지원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는데 여기에 2017년 정부 예산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처음으로 삭감됐다"며 "건보 흑자는 국민에게 돌아가야할 보험료인데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정책을 주도하며 정작 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정부 태도를 반드시 문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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