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출산율 위한 산모 의료관리와 방문간호 등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송석준 의원이 최근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 방지에 집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지난 5일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25년 간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며 전문가로 인정받은 송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과 보건의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활동이 무척 중요한 분야라고 운을 띄웠다.
특히 송 의원은 "지난 15년 만에 발생한 콜레라에 이어 집단식중독, C형 간염, 일본 뇌염이 잇따라 발병하며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정부 의료기관에서도 집단발병으로의 확산을 우려해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는 발병환자 행적 추적 등 모든 과정이 분리돼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매락에서 송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C형 감염 보건복지위원회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밝혔던 재사용 의심 의료기기 조사와 관련(84건의 신고 중 65%만 조사)해 기관 협업 및 대책마련이 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 콜레라와 뇌염 등 후진국 감염병 발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부족한 원인과 정책-실무 간 문제점은 없는지 진단하고, 시도별 감염병 관리본부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산집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한다.
그외에도 가이드라인 및 규제 미비로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는 임상시험과 부작용과 장기요양기관급여 부당청구 문제도 함께 국감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감염병 예방·대응에 대해 국감지적 등으로 정부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법안발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송 의원은 "감염경로 확인을 통해 확산을 봉쇄하고 전염성이 강한 만큼 발병환자의 격리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발병확인, 감염 원인 및 경로 구체화, 확산 차단, 치료, 사후예방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화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에 대한 신속한 파악이 있어서 그부분에 대해 배워가며 시스템적·제도적 보완을 할 예정"이라며 "감염 조기에파악해 대응할 수있는 입법적 보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위한 불임·난임치료 산모의 정부지원과 복지사각지대의 어르신을 위한 방문간호 강화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설명했다.
송 의원은 지난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 불임 및 난임치료의 경우 휴가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최근 인구보건협회의 전국 기혼여성 대상 설문조사 결과 산모 가운데 90%가 아이를 낳은 후 우울증을 느꼈고, 자살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았다"며 "이를 위한 산전·후 우울증 검사가 필요하지만 민간의 경우 불임 및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있는 법안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일례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의 많은 어르신들에 대한 방문간호를 지금보다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 방문간호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받아 기관과 계약해야만 서비스가 시작된다"며 "절차를 좀더 편리하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관련 기관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혜안을 찾아 입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