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재정 파탄·분업 도마위 오를 듯

여야가 내달 10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에 대비, 국감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21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10일부터 29일로 국감 일정이 앞당겨짐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짧은 준비기간에 최대한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나름대로 기발한 아이디를 총동원해 국감 준비에 착수했다.

특히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중 민주당 고진부 의원은 사회복지 현안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전국적으로 5,500여명에 달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e-메일을 보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치뤄질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우선 건강보험 재정현안이 핵심 영역으로 부각되면서 의약분업의 시행착오 문제에 대해서도 파상적 공세가 예상된다.

우선 민주당 김성순 의원측은 수가인상의 부당성과 책임소재를 가리고, 수가인하를 유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측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의 핵심은 적정한 건보수가 유지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지난해 보험수가가 인상된 과정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정책 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한편 이번 회기동안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노인복지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태홍 의원은 응급의료법과 의료급여법, 건강보험법 등의 개정을 목표로 관련 문제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재정의 파행이 거듭된 만큼 원인과 대안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이라며 “관련자료 분석과 현장점검 등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측은 “의약분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한 만큼 이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의약분업 파행에 대해 집중적으로 짚고 넘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이번 국감 준비기간이 짧고 한달가량 앞당겨졌기 때문에 폭로전이나 인기성 발언에 치우칠 우려가 다분하다”며, “특히 10월 25일 있을 재보선을 앞두고 내실있는 국정감사가 진행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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