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형평성 문제 재차 제기…국시원법 기반 국가지원 시급
의대협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중 의사시험의 응시료가 타 직역과 비교해 여전히 불합리하다며 또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 회장 박단)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카드뉴스를 의대협 페이스북에 공개하고 관계부처와 의대생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카드뉴스에 따르면 의사국시 응시료는 2013년 87만2천원, 2014년 89만8천원, 2015년 92만2천원으로 매년 2~3%씩 인상됐다.
또한 ‘2015년 국정감사자료(2014년 기준)’를 기반으로 치과의사(18만5천원), 한의사(18만5천원), 약사(16만8천원) 등 다른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와 비교해 약 5배 높은 금액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총 지출액 기준 1인당 지출에서 의대생, 간호대생은 응시료를 더 낸 반면 한의대생, 약대생, 치대생은 응시료를 덜 낸 부분이다.
즉, 의대협은 타 직역 시험에 비해 1인당 평균 8만5천원 가량의 수수료를 더 지출한 것에 대한 의문과 다른 직종 시험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의사, 간호사 등이 충당하는 불합리한 구조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
이와 같은 의대협의 입장은 지난 13일 이화여대 LG컨벤션홀에서 열린 ‘제 2회 젊은의사 의료정책 콘서트; OFF THE RECORD’에서도 언급됐다.
이날 행사에서 의대협 조현 정책국장은 “국시원은 2016년도 정부예산안에 기관운영비 전체 68억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받아 응시수수료를 2~40%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했고 정부 재정 형편을 감안해 2018년까지 3개 년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을 세웠다”며 “하지만 1차년도인 2016년에 출연금 17억원 교부를 요구했으나 전액 미반영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대협 회장단이 최근 국시원 사무처에 문의한 결과 구체적인 예산편성이 결정되면 당장 필기시험 응시료라도 인하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언제쯤 확정될지 모른다”며 “2015년 12월 23일 시행된 국시원법 제15조에 의해 국시원이 특별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가 시험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에도 현재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대협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단 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의대생 및 의전원생들에게 불합리함을 알리는 것”이라며 “의대협 페이스북, 홈페이지, 블로그에 포스터와 카드뉴스를 올리고 기자회견, 집회, 서명운동 등을 기획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학교별로 국시원법 카툰과 동영상 제작을 공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 회장은 타 직역 대학생들의 시험 응시료를 높이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국가차원의 지원을 통해 다른 시험과 형평성이 맞춰지는 것이지 의대생 국시 응시 수수료 인하가 타 시험 응시 수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수수료 개선 촉구 목소리는 지난해 의사국시 응시료 하향 조정 방안이 담긴 국시원법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기 전후에도 지속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