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서발법 의료분야 새 서비스 영역 구축 강조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복지위원으로 돌아온 김명연 의원이 감염병 퇴치와 의료기기 불법유통 근절 등 보건의료계 현안해결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사진)은 최근 보건의료전문지협회와 만나 20대 국회 의정활동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명연 의원은 19대 국회 전후반기 모두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했고,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해 20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말 그대로 민생현안을 다루는 위원회"라며 "국민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상임위인 만큼 어깨가 무겁고, 해야 할 일도 많다"고 운을 띄웠다.

김명연 의원이 현재 준비 중인 법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안'으로 이는 19대 국회 당시 발의한 법안을 보완해 재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현재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쓰이는 사회복지공동모금액 중 일부를 국내외 감염병 퇴치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작년 메르스 사태가 그랬듯이 이미 우리는 신종 감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한 바 있다"며 "더 이상 우리나라도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등의 감염병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나고 나면 잊게 되는 것이 감염병이고 감염병 문제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공통의 영역"이라고 정의하며 "다시는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 이 법안의 통과로 감염병 퇴치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김명연 의원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불법 의료기기 유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병·의원에 유통 중인 의료기기의 표시기준이 부합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의료기기 번호가 허위임이 속속 적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단속반에게 사법권까지 부여됐지만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의료기기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품목이고, 이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 구체적인 불법 의료기기 단속대책 마련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그 범위가 의료영리화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의료영리화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을 고치기 전에는 의료영리화는 이뤄질 수 없는 구조 속에 있으므로 국민건강이 위협받을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서발법 해외의료 전문 코디네이터와 의료 통역사 등 의료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구축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며 "새누리당 20대 국회 첫 제출 법안 중 하나인 이번 법안이 20대에는 꼭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연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호하는 의원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상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쉽다"며 "19대와 20대 국회에 걸쳐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고 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가 바로 보건복지위"라며 "19대 못지않게 20대 국회에서도 우리나라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겠다"고 선언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