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순례 의원…보건의료 파이확대를 위한 화합도 강조

김순례 의원이 아동복지와 자폐치료를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수가 등 보건의료계 파이를 늘리기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함께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최근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국회입성 포부와 함께 보건복지위원으로서의 의정활동 방향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우선 국회에 대해 "쉽지 않은 직종이고, 모든 특권을 갖고 누리고만 사는 것은 아니다"라며 "300명의 의원이 나름대로 특성에 맞게끔 국민의 공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김 의원은 여성으로서 일·가정을 양립해온 경험을 살려 의정활동을 꾸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동보호와 관련한 법안이다. 이는 새누리당의 총선공약 중 '아동복지진흥원 설립'을 이어받은 것으로, 새 기관을 설립하는 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체제 개편을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준비되고 있다.

현재 아동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7개의 수탁기관이 있는데, 실종아동 관리와 관련한 1개 기관만 경찰청에 귀속시킨 후 6개 기관을 통합해 아동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로 작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기관통합을 통해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 그간에 다양하게 각각 열심히 했던 부분을 함께 네트워킹하도록 해당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유아 자폐증의 조기진단·관리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도 해결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 보고에 따르면 68명 중 1명꼴로 자폐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우리나라 연구 보고서에서는 33명 중 1명꼴로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조기발견과 교육을 통해 3세 미만에서 발견해 집중 치료를 실시, 2년의 집중교육을 통해 68%의 아이들이 호전되고, 그중 47% 정도가 일반적인 학교 교육을 받을 정도의 생활이 가능한 반면, 한국은 제대로 된 관리·치료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1~7세 영유아 검진을 무료로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는 거의 고루한 문진표에 의해 이뤄지므로 대부분의 아이 엄마들이 1~3세까지 적극적으로 응하다가 시들해진다"며 "너무 형식적이고, 실질적 기여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 사회에서 낳아놓은 아이들이라도 잘 키우는 방법의 일환으로 자폐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자폐증 범위 안의 아이들에 대한 적정한 검진을 해주고 의료보험 내에서 적용이 되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순례 의원은 약사로서의 직능을 살려 의약품 안전 영역의 감시자 역할을 한다는 다짐도 함께 밝혔다.

지난 6월 김 의원은 백신유통 과정에서의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37년간 약국을 해오면서 현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며 "백신 유통과정에서 제조는 식약처가, 도매업체는 복지부가, 유통 시 발생한 사고는 보건소가 나눠서 관리해 결국 책임자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을 강하게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식약처, 담당보건소까지 세 번의 논의를 통해 백신 유통에 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해 조만간 보고가 이뤄질 것"이라며 "보건영역에 있었던 경험을 살려 철저히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보건의료계 단체 간 갈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2000년에 시행된 의약분업이 16년 동안 이어오면서 보건의약단체와 국민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져 왔으며, 불만의 이면을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다.

김순례 의원은 "(약국운영을 했을 때)3분 미만의 진료에 대한 환자들의 컴플레인이 많았지만, 약계에서는 이를 이해하고 있다"며 "기본 보건복지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진료수가가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 한 사람이 전체 보건의료계의 파이를 키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수가가 이용되는 것이 누수율 없이 갈만한 사람에게 적정하게 이용되는 방향을 찾아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5개 보건의료단체가 보건의료계 파이를 늘려야한다고 한목소리로 모여 외쳐야한다"며 "이를 위한 논의의 자리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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