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인재근 간사…서발법 저지·리베이트 근절 3법 통과도 다짐

지난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활동했던 인재근 의원이 이번에는 복지위 간사로 돌아왔다.

인 의원은 보건의료·복지 연한을 약자의 시선에서 접근할 것을 다짐하는 동시에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포부를 함께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당 간사·사진)은 7일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와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제20대 국회 입성 소회와 향후 의정활동의 큰 그림을 그렸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위안부할머니 지원법안', '노인학대 방지법안', '신안 염전노예 사건 재발방지법안' 등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지난해 보건복지위에서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경로당 냉난방비 등 어르신 지원 예산, 저소득층 분유 및 기저귀 지원 예산, 보육료 등을 대폭 증액시키는 성과를 거두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20대 국회에서도 인 의원은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뤘지만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로 인해 삶의 질, 사람답게 살 권리인 인권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며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의 삶을 돌보는 '작은 복지'부터 경제민주화 실현, 양극화 해소, 복지국가 수립 등의 '큰 복지'까지 우리사회가 직면한 복지 현안 해결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러한 맥락으로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 법안'이다. 19대 국회에서도 인 의원이 노인학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해 노인복지법이 개정됐지만 학대 피해자의 지원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강화 법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장애인 학대문제 해결 을 위한 법안,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보건의료계 현안 역시 흔들리고 있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보건당국의 무능함과 허술함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후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감염병 사태에 대비해 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메르스의 교훈은 감염병 문제가 단순한 '보건'문제가 아닌 '안보'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보건안보 차원에서 감염병 대비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의료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문제로 산업 관점에서의 접근은 부수적인 사안이다"라고 정리했다.

서발법의 경우 의료를 산업적 관점에서 우선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본의 논리가 의료계를 잠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특히 서민들에게 치명적으로 가해진다는 것이다.

인 의원은 "그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라며 "우리당은 어떤 경우라도 서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재근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 때에 제기했던 리베이트 쌍벌제 강화 역시 장기적으로 확실히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인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리베이트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 외의 경제적 이익 추구 활동에 대해서도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리베이트 방지 3법(의료법·의료기기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인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국회 법제실 등과 현실성을 고려한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엔 반드시 리베이트 방지 3법을 통과시켜 의료계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제약산업 진흥정책에 대해서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우선 제약업계와 함께 국민적 신뢰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내 제약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필요성과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최근까지 불거진 리베이트 사건 등으로 국민의 시선은 싸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약산업의 진흥에 앞서 제약업계의 대국민 신뢰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며 "다행히 최근 제약협회 등이 리베이트 업체에 대한 자체적인 처벌 강화 등 자정노력에 나서고 있어 제약계 신뢰회복은 물론 제약산업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