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논의할 가치도 없다' 일축-토론에 의협 제외 형평성 상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해야 한다'는 한국규제학회 학술대회 발제에 대해 "특정집단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한국규제학회는 9일 춘계학술대회에서 'X-ray 등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에게 허용하고,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10일 이와관련 성명을 내고 "의료의 문외한인 비전문가 학회가 단순한 이론에만 매몰되고 토론자 선정 등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돼 특정 이익 집단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의할 가치도 없다"며 강력 비판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단순히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확대 및 국부 창출의 수단으로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현대의학과 한방은 근본적으로 학문적 배경 및 이론체계, 의료행위의 상이성은 물론 교육 및 수련과정의 이질성 등과 같은 학문체계 및 수련시스템에서 유사성이 전혀 없으며, 사법부 및 행정부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일관된 불가 판결 및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뿐만 아니라 의료체계의 근간이 되는 의료법에서도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면허제도 또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 등은 학문체계, 법체계, 면허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현행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이런 사실은 간과한 채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하라고 주장하는 한국규제학회의 저의가 무엇이나고 반문했다.
학술토론회의 형평성도 문제삼았다.
의협은 "이날 토론에서 한방 측 관계자는 포함했음에도 의료계 관계자는 제외됐다"며 "학술대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상실한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의 신빙성 및 설득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