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용 따라 3층으로 구분…재원조달도 달리해야

보사硏 신영석 책임연구원
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 규모가 약 4조 2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하에 재원의 다양화를 통해 의료보장 시스템의 다층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비용정도에 따라 질환을 3층으로 구분하고, 각 층마다 재원조달 방법을 달리 한다는 방안이다.

보사연 신영석 책임연구원은 [건강보험 재정운용의 틀 개편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안을 제시했다.

다층-다원 보장체계는 피라밋 모양의 구성을 기본으로 1층에는 가벼운 경질환, 2층은 중증(中症)질환, 3층에는 중증(重症)질환을 두고, 1층의 가벼운 경질환에 따른 소액진료비는 가족단위의 의료저축계정으로 보장하고, 2층의 중증(中症)질환시 간단한 입원 및 고액외래는 현재와 같이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며, 3층의 고액진료비가 소요되는 중증(重症)질환은 조세를 통하여 재원을 충당한다는 것이다.

신 연구원은 {다층-다원 보장체계는 급여범위의 확대로 의료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병행하면 사전에 잠재적인 치료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단은 경제사정과 건강보험 재정형편에 맞춰 현재의 보험재정 규모내에서 3층체계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의료보험 재정은 95년이후 연평균 18%이상씩 확대되어 왔으며, 올 보험급여비는 전년도에 비해 약 4조 5천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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