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가용자원 총동원해 의견 조회…흥행·과시용 정책 '우려'
바이오헬스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범람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업계는 흥행·과시용 퍼포먼스가 아닐까 우려하는 모양새다.
최근 정부가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신산업 R&D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획기적인 세제·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관련 부처들의 업계 의견 조회가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사실상 주재하는 기획재정부를 비롯,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부처에서는 각각의 채널을 통해 업계 수요 조사 등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의견 조회의 내용도 좀 더 절박해졌다. 한 협회는 의견 조회를 긴급으로 처리하면서 '금번 조사를 통해 신산업 대상분야에 선정되어야 세제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세제 혜택 추진 사항을 살펴보면 네거티브 방식을 토대로 한 정책 기조 속에서 신성장 연구개발(R&D) 투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과 시설투자 세액공제 정도로 꼽을 수 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신성장 연구개발(R&D) 투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법상 최고수준인 30% 공제율 적용을 추진한다.
또한 신산업기술를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최대 10%(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이렇듯 정부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카드를 하나하나 꺼내들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아직 '우려'가 섞여있는 모습이다.
업계는 관련 부처들에게서 보이는 조급증으로 인해 정책 추진이 조급하고 편협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고 있다.
바이오업계 유관기관 관계자는 "체계적 기반이 없는 정책은 금방 고꾸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차분하게 정책을 풀어나가야 산업의 선순환이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