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갑 송갑석,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국가책임제 입법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제도에 대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송갑석(광주광역시 서구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유소년기 건강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치과주치의 제도를 저소득층 어린이에서 초등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지자체 조례에서 ‘국가책임제’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17일 밝혔다.

현재 ‘치과주치의 제도’는 서울시, 광주시, 인천남동구, 울산 북구, 광명시 등에서 조례로 지정, ‘저소득층 어린이’에 한해 시행하는 제도다. 지정된 치과에서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면 지자체에서 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성남시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을 가결해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에서 초등학생으로 확대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무상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불수용’ 했으나 이번 치과 주치의제도는 수용했다.

송갑석 후보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불균등하게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치과 주치의제도다”며 “국가가 무상으로 전국화가 가능한 사안을 개별 지자체의 선택사항으로 남겨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는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하여 1,000여명의 저소득 학생들에게 구강검진, 예방진료, 구강질환치료 등 포괄적 구강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