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정부 대오각성 촉구-시범사업 공개검증 요구
의사대표자 궐기대회 700여명 참석, 한의약 육성정책 즉각 폐기해야
"안전불감증에 걸린 정부는 대오각성하고 원격의료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완전 철폐하라"
30일 오후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앞마당에 모인 전국의사대표자들은 원격의료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전면파업을 걸고 막겠다고 천명했다.
당초 예상보다 많은 700여명의 전국 의사대표자들은 정부의 한방 육성정책의 허구를 들춰내고 원격의료가 국민 기만정책이라고 목청을 높였으며 이스라엘 의사회 임원 직접 참석해 한국의사들의 이번 투쟁이 정당하고 성공할 것이라고 지원사격을 했다.
의사대표자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안전불감증 걸린 정부는 대오각성하고,
원격의료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완전 철폐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표준화, 과학화로 검증이 되지 않은 한방행위와 한약에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은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검증된 것들에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해들어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실시를 공언하고 있지만 의사와 환자는 직접 만나야 한다"며 "우리 11만 의사는 그것만이 안전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효과적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선언했다.
의사대표자들은 국민건강을 훼손하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원격의료 및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완전히 철폐할 것, 검증되지 않은 한방 행위들에 대한 급여화를 폐지하고, 건강보험에서 퇴출할 것. 일방적으로 추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는 신뢰할수 없으며, 비밀리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은 즉각 철수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추 회장은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강행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그동안의 시범사업 과정과 결과를 명백히 밝히고 공개 검증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행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원격의료가 아니라, 의사를 직접 만나고 치료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한방 행위 급여화 폐지, 한약제제 임상시험 및 독성검사 의무화, 한의약 육성정책 즉각 폐기 등을 촉구했다.
이광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경제적 논리로 원격의료를 밀어 붙이고,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서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입장에서 절대 방관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의사와 환자간의 대면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료와 처치가 가능토록 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이런 기본원칙을 무시한 원격의료 시행은 국민의 건강을 포기하겠다는 무모한 발상의 정책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도 현대의료기기를 제대로 다루고 검사결과를 판독할 수 있는 현대 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한의사, 즉 무자격자에게 기기의 사용권을 허가하는 것으로 발상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원격의료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이라는 잘못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의료계는 전면파업을 위시한 모든 투쟁의 방법을 동원해 이를 막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임수흠 의협 의장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의사들은 전문가의 자존심을 농락하는,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기조가 수시로 바뀌는 정부와 보건당국의 원칙 없는 포퓰리즘에 농락당해서는 안 된다. 참을 만큼 참았다"며 "늦었지만 이제는 강도 높은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진정한 투쟁이 없는 협상은 없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지난해 추무진 의협 회장이 규제기요틴에 맞서는 전사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환기시키고 "말뿐인 전사가 아닌 진정한 전사가 회장, 비대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대표자들이 돼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