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울산ㆍ경남의사회, 규제 기요틴 추진에는 단체행동도 불사
정부의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허용 움직임에 대해 지역 의사회가 단체행동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의사회, 울산시의사회, 경남도의사회는 지난 22일과 23일 각각 긴급 대표자회의ㆍ임시 이사회 등을 열고 정부에 '규제 기요틴' 철회를 촉구했다. 또 원격의료와 관련한 모든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부산시의사회, 부산지역 전공의협의회,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가 공동으로 성명서를 채택할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교육과 경험, 전문성이 부족한 한의사들에게 전문 의료기구를 맡기고, 진단 검사장치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규제 개혁이 아니라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해가 되는 윤리와 도덕성을 저버린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도입은 오진율 상승과 의료정보 유출, 불법의료 이용 등의 위험이 있다"며 "그런데도 복지부와 현 정권은 오직 의료 산업화에만 매달려 시범사업으로 포장된 어설픈 원격의료를 억지로 추진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부산시의사회와 전공의ㆍ학생 대표들은 "지난 1년간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잘못된 규제 기요틴 철회를 기다렸지만 정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은 요구를 무시한 채 위험천만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전면 파업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경남도의사회(회장 박양동)와 울산시의사회(회장 변태섭)도 결사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남도의사회는 22일 열린 긴급 의장단, 시ㆍ군 회장, 임원 연석회의에서 성명서를 채택하고 "정치가 오염시킨 의료는 기형적인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다"며 "잘못된 선택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 사용 획책을 즉각 중단하고, 의사 부족 시절에 만든 '국민의료법' 이전으로 돌아가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즉시 제외시키라"고 요구했다.
경남도의사회는 의협 집행부에도 정부 정책에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라며 비판을 가했다.
의사회는 "의협은 국민과 회원에게 백해무익한 의료일원화에 기대를 걸지 말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탈퇴하라"며 "만약 집행부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 사용을 저지할 능력과 자신이 없다면 즉각 사퇴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울산시의사회도 23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성명을 냈다.
울산시의사회는 "학문적 근거와 전문성조차 없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규제 개혁이 아니라 국민 건강 위해와 의료비 낭비, 건강보험료 상승 등의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과 원격의료 도입은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