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담보한 보건정책…의사까지 옥죄고 있다” 지적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이명희)가 23일 원격의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등 정부의 보건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에도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의사들이 희생했지만 정부는 포상은커녕 창조경제, 규제개혁을 내세우며 오히려 의사들을 옥죄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내과의사회는 “원격의료는 시범사업을 통한 타당성, 위험성 등 검증도 없이 오로지 의료산업화라는 명분만으로 밀어붙이기식의 성과주의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즉 원격의료는 국민건강의 위해는 물론 묵묵히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동네의원의 몰락을 부추겨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는 단초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게 의사회 측 설명이다.
이와함께 내과의사회는 한의사에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하는 규제기요틴 정책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내과의사회는 “이미 음양오행설 등 동양철학에 근거한 한방의료는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반세기전 의료분야에서 배제됐다”며 “인체의 해부학에서 존재하는 중요장기 조차 인정하지 않는 한의학을 배운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0여년의 교육을 통해 전문의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구색 맞추기식의 현대의학 교육 이수만으로 의료기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그 결과를 한의학 진료에 응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도박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내과의사회는 “대면진료, 지속적인 관리 상담을 통해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원한다”며 “현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한의사들의 고유 영역을 존중하는 대신 그들도 현대의학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또 의사회 측은 정부가 의료계와 머리를 마주하고 정책 원점부터 재논의할 것을 당부하고, 정부가 정책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의협을 중심으로 전 의료계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