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사례 설문조사 실시…95개 회원사 응답 분석 중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가 악덕 간납업체의 불공정함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회원사들의 피해를 막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간납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기 업체들이 과도한 할인율이나 부당한 수수료 등 불공정한 거래를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단, 대형 간납 업체는 불합리하고 중복적인 유통구조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기기 유통질서의 부정적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 이준호 위원장
의료기기협회 간납업체 개선 TFT(위원장 이준호)는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간납업체들의 불공정한 사례를 설명하고, 그간 활동과 향후 계획도 밝혔다.

간납업체 개선 TFT는 지난 8월 의료기기협회에서는 처음으로 법규, 보험, 윤리, 홍보위원회를 대표하는 담담자들이 모여 구성됐다.

이날 이준호 위원장은 “나날이 간납업체의 폐해가 높이지고 있는 가운데 TF를 구성하게 됐다”며 “회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의료기기 업계의 피해를 해소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그동안 TF는 언론 홍보는 물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의료기기 유통 관련 불공정 사례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법률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을 진행하는 등 노력해 왔다.

설문조사의 경우 현재 95개 회원사가 참여한 상황으로, 현재 심평원 측에서 분석하고 있으며, 이달 안으로 간담회를 통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악덕 간납업체, 수수료만 챙겨 하는 일 없다

▲ 전영철 부위원장
이와 함께 전영철 간납 TF 부위원장은 “일반 간납업체의 경우 실질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후 수수료만 청구할 뿐 실질적으로 업무로서 하는 행위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즉, 페이퍼 컴퍼니와 다를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재단 간납업체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대형병원, 학교재단의 경우 직접 직영하거나 그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로서 대형 간납업체와 비교해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거의 없다는 게 전 부위원장의 주장이다.

대형전문 간납업체 또한 실제로 의료기기를 구매한다는 점에서 주로 컨텍 에이전시 역할을 하는 미국식 GPO를 표방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

전 부위원장은 “미국의 경우 컨트롤 에이전시의 의미는 구매량과 단가를 조정하는 의미로 실질적인 컨텍 에이전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계산서만 발행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의료기기 업체는 특정병원에 있어서 간납업체를 통해 ‘울며 겨자 먹기’로 납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기기에 대한 지식과 선택 등 구매력도 없으면서 오로지 단가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협회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수료만 챙기고 있는 간납업체의 철폐는 물론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미국지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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