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내달 의사대표자대회-한의약 보장성 강화 움직임에 유감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추무진)는 한의사에 대해 일부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하면 대규모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추 회장의 이같은 언급은 시도의사회과 내달 24일로 예정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의협회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필요할 경우 부분 또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주목된다.
의협은 우선 지난 10일 국감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데다 일부 의원들에게 보낸 서면답서를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이 일정 범위 내에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회신한데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추 회장은 이날 "고도의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과학적인 진단을 하여 왔음에도, 어느 순간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이라는 상호 독립적인 면허를 부여해 법적으로 명백히 다른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현행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처사"라고 말했다.
의협은 한의약 발전에 필요한 과학화를 위해 추나·한방 물리치료요법의 보장성 강화 등의 추진 움직임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우선 추나·한방 물리치료요법의 보장성 강화의 경우 그간 건강보험 우선순위결정에 있어 안전성, 유효성 및 비용효과성을 논의할 때 논란이 매우 많았고 지난해 건정심에서 보장성 및 급여화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재차 거론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추 회장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보건의료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됐고 온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 이슈로 확대돼 보건복지부의 수장이 바뀌게 됐다"며 "그럼에도 복지부 내부의 보건의료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계와 한의계 간의 자율적인 논의 기구를 마련한 만큼 의협과 한의협이 상호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자중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결국 외형적으로는 의료계와 한의계 간 자율적인 논의를 통한 결과를 도출하는 모양을 취하면서, 실제 내부적으로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일정한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경계심을 나타냈다.
의협은 "이런 의구심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시도의사회 주관 권역별 회원간담회를 통하여 민심을 확인하고 오는 10월 24일 개최 예정인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에서 대표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단계적 투쟁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