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2배 증가…지역가입자 미환급금 94%

건강보험 가입자가 잘못 냈지만 돌려받지 않아 찾을 수 없는 건강보험료가 최근 5년간 2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원장 성상철)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5년간 건강보험공단의 과오납금 미환급금이 총 296억2,7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미환급금 규모는 2010년 46억 2400만원에서 2014년 110억 3200만원으로 5년 새 2.38배가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전체 미환급금 중 지역가입자의 미환급금이 280억4,100만원으로 94.6%를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주소불명, 소액 등을 이유로 건보료 과오납금이 발생할 경우 가입자에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수 차례 안내하고 있다.

가입자는 3년간 환급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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