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경쟁 따른 일종의 마케팅 수단
의약품 제도개선 조사 부방위 손덕수 사무관
공정기관 통한 기부금 등 전달로 투명성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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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기자와 만난 부패방지위원회 손덕수 사무관은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이같이 나름대로 정의했다.
지난해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 영향력 있는 외국 상공단체 등에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문제 삼고 나서면서 부패방지위원회가 연초 대외 국가 신인도 제고분야 중 하나로 의약품 분야를 지목했는데 손 사무관은 의약품 분야의 제도개선 방안 조사를 위해 지난 8월 복지부에서 파견돼 근무중이다.
그는 "부패는 근절돼야겠지만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개선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리베이트를 일시에 개선하겠다는 과욕으로 충격요법을 쓰기 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한 단계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의 리베이트 등에 대한 이 같은 시각은 지난달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김근태 복지부장관의 '의약품 유통시장 투명성 제고대책' 보고를 통해 그대로 반영됐다.
김 장관은 이날 의약품거래 및 사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및 의약품 거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도입' 등 제도개선에 중점을 둔 대책을 보고했다.
김 장관 보고에는 특히 기부금 등에 대한 양성화차원에서 의료기관·학회 등에 대한 마케팅 비용 인정, 연구비 등은 공공재단 등에 기탁·배분 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는데 이는 손 사무관의 현장감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다.
손 사무관은 "업체에서 특정병원에 기부금을 내려 한다면 직접 제공방식이 아니라 제약협회 등 공정기관을 통해 해당 병원의 필요한 부분에 분배토록 하는 방안"이라고 부연 설명한다.
손 사무관이 리베이트에 대해 현실 인식을 바탕에 둔 일부 양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용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는 "의약분업 전 정부에서 인정해 줬던 약가마진이 분업 후 당초 의도대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 형태로 의사에게로 다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사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의사나 제약사 영업사원 등 그동안 만나본 많은 관계자들이 리베이트에 대한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제보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마치 사방이 높은 벽으로 둘러쌓인 곳에서 길을 찾아 헤매는 기분이었습니다"
연말께 대통령 보고를 끝으로 업무를 마치고 복지부로 복귀 예정인 손 사무관은 조사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이같이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