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 대책 없는 협상 ‘밑 빠진 독’…국민 위하는 마음으로 신뢰 형성해야

올해도 수가 협상의 계절인 5월이 다가왔다.

여느때와 같이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치열한 수싸움을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지만, 과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인가에는 의문이 생긴다.

단순히 총액만을 늘린다고 의료계의 고민이 해결되는지, 전체 수가만 깎는다고 과연 가입자의 진료비 부담이 내려갈 것이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한 예로 시장 경제 체제에서 소외받는 몇몇 진료과의 경우, 전체적인 수가 상승이 단비가 될 수 없으며, 전체적인 수가 하락은 소외받는 진료과에게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

한해 한해 협상 능력은 좀 더 냉정히 말하면 누가 더 베짱을 튕기고 임기응변이 뛰어난가가 아닌, 무엇인가 건설적인 방향을 바라봐야하는 것은 아닐까?

수가 협상에 참여하는 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는 “땜질 방식으로 수가 협상에 매진하는 것보다 신속한 상대가치점수 재정립 등 소모적 논쟁이 아닌 건설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분명 열려있다”고 지적했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한 의료계 관계자도 “의료전달체계만 다시 설계되도 건보재정과 의료계, 국민에게 좀 더 이득이 될 터인데 서로가 신뢰를 잃어버려 결국 협상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위정자와 의료계 모두 아직 국민을 위하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마음이 있다고 믿는 것은 이젠 순수한 바램으로 치부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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