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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질병 무관' 헌재 시대착오적 논리 반박담배연기 60여종 발암물질 확인…유해물질로 규정해야

'금연전도사' 박재갑 교수, 담배판매 위헌소송 기각 헌재 비난 성명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0일 담배사업법 위헌확인 소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는 '흡연과 질병이 필연적 관계가 없다'는 시대착오적인 논리에 근거한 결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금연 전도사 박재갑 서울대병원 명예교수와 명승권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등은 최근 헌재가 정부의 담배판매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이 같이 반박하는 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박 교수 등은 성명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담뱃갑 경고문구에도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다'고 쓰여 있었는데, 대한민국 헌재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또 마치 담배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헌재의 논리는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담배를 속히 마약과 같은 유해물질로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교수 등은 특히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각종 연구결과를 통해 충분히 입증됐는데도 불고하고 헌재가 흡연과 질병이 필연적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데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또한 헌재는 흡연이 국가가 개입할 정도로 의존성이 높지 않다고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의학적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흡연자가 자신의 의지만으로 금연을 시도했을 때 6개월 이상 중장기 금연성공률은 5% 미만에 불과하며, 마찬가지로 흡연은 대마초보다 의존성이 높고 마약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마약관리법으로 마약을 관리하는 것처럼 담배 역시 담배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담배사업법은 담배성분의 표시나 경고문구의 표시, 담배광고의 제한 등 여러 규제들을 통해 직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으나, 국민 생명에 대한 보호의무를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선 모든 암 발생과 사망의 20-30% 이상을 차지하는 담배의 제조와 매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흡연 폐해로 매일 160명의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이는 30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가 이틀에 한번 꼴로 반복되고 있는 것과 같다"며 "담배를 산업의 대상으로 보고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시대착오적인 담배사업법을 하루속히 폐기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담배관리법을 제정해 담배를 엄격히 규제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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