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영역분과와 1개 총괄분과 - 자문역활 등 수행
광주시민 복지기준 추진위원회가 5개 영역분과와 1개 총괄분과 등 총 6개 분과위로 조직되어 출범했다.
이날 출범한 추진위원회는 △총괄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6개 분과위로 조직됐으며, 매월 두 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각 영역별로 복지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뒷받침하고 자문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총괄분과는 시민복지기준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각 분과위의 이견을 조정하며 시민복지기준 중장기 계획 및 실행방안 등을 총괄한다.
소득분과는 시민이 누려야 할 적정소득기준과 지역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소득보장의 공통기준을 마련하며, 주거분과위는 시민주거보호 실현을 위한 주거기준 및 문화·환경·안전 기준을 강화한 적정 주거기준도 마련하게 된다.
돌봄분과는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서비스 질 확보 방안과 맞춤형 돌봄서비스 방안, 특히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및 아동·여성·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건강분과는 지역별 건강복지서비스 수준 분석과 적정지원 기준 마련, 의료접근성 확대 방안을, 교육분과는 보편적 학습권 실현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 방안 등을 준비하게 된다.
광주시는 추진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분과별로 자체 TF를 꾸려 적극 지원하여, 오는 6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7월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추진위원회의 5개 영역분과 1개 총괄 분과는 2년전 마련된 서울시 복지기준과 판박이로 당초 광주적인 복지기준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후퇴하는 느낌이다.
부산시의 경우 일반복지기준으로 소득, 고용, 돌봄, 교육, 주거, 건강으로 경기도는 소득, 건강, 일자리, 주거, 사회서비스 부문으로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