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측 "통합과정서 퇴직수당 지출 증가 기인"해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은 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가 국민연금공단의 1.4배, 산재보험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비해 2.7배 높게 나타난 것은 지난해 7월 통합결과 특별퇴직 등 구조조정으로 일시에 퇴직수당 등이 많이 지출된 데 따른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某통신이 13일자에 '건보공단 평균 인건비 복지공단의 2.7배'라는 제하로 공단 인건비 비중이 국민연금공단과 산재보험공단보다 높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이는 인건비를 비교하는 타 기관의 인건비 항목중 일부가 제외되고 비교 대상연도가 다른 점을 간과한 채 비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공단의 지난해 인건비 4,599억원은 지난해 의료보험 통합 이후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에 따른 특별퇴직수당 456억원 및 그간 법정 퇴직급여비 미충당분을 충당하면서 618억원의 퇴직급여비 부족분을 추가 충당한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이 같은 특별퇴직수당 및 법정 퇴직급여비 충당을 위한 초과분을 제외할 경우 총 인건비는 3,524억원이며, 직원 1인당 인건비는 3,021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회계상 별도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종전부터 관리운영비에 포함하고 있는 심평원 부담금 716억원이 포함된 총 관리운영비중 인건비 비율은 52.4%이며 적용인구 1인당 관리운영비는 1만4,649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재보험의 인건비에는 제수당과 상여금이 누락된 상태로 비교했을 뿐만 아니라 용역보고서에서 비교한 자료도 건강보험은 2000년 결산서를, 산재보험은 1999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호 비교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지난 2월에 국무총리산하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이 발표한 자료에도 지난 97년 12월 현재 4대 사회보험중 산재보험의 직원 1인당 관리운영비가 5,445만원으로, 국민연금의 4,192만원, 건강보험의 4,832만원, 고용보험의 3,776만원보다 오히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某 통신은 13일자 보도를 통해 국제경영전략연구원(원장 신길수)의 `사회보험의 관리운영비 표준산출방식 개발 및 국제비교 연구'결과를 인용, "건강보험공단의 지난해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4,599억원, 경비 2,483억원 등 모두 7,082억원이고, 직원 1인당 연간 인건비는 작년 12월말 현재 전체 직원수 1만1,665명을 기준으로 3,943만원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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