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답변회피 비난-성의있는 답변 촉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 비대위)가 지난달 7일 개최한 치과의료기관 종사 직역간 협력강화 간담회 이어 오는 5일 제9차 회의도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치과비대위는 회의 참여 여부 결정에 앞서 "보건복지부에 ‘치과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한 법적 보장에 대한 정부 방침’, ‘계도기간 이후 범법자 양산에 대한 정부 대책’, ‘계도기간 이후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의 인력수급 대책’을 질의했으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회피하고 회의에 참여해서 얘기하라고 회신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비대위측은 "치과비대위의 질의 내용은 회의에서 제기하고 토론할 사항이 아니며 보건복지부가 기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성의 있는 답변이 있을 때까지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곽지연 위원장은 "계도기간 만료 전에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보건복지부는 치과비대위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하루속히 치과 종사자들이 힘을 모아 국민 구강보건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곽 위원장은 이어 "회의 불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치과비대위의 질의 내용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고 긴박한 상황임에도 계도기간 이후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진행할 계획이라는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치과에서 간호조무사 역할에 대한 법적인 보장을 담보하기 전까지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종전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