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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적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대책 일환으로 성과중심적 병원별 예산제도인 '총액예산제' 도입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이 지난달 국정감사때 질의한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 건보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지원하고 지불제도의 다양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통한 총액예산제 도입검토가 필요하다고 1일 서면 답변했다.

공단은 현 행위별수가제는 공급자의 수입이 행위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양을 늘리려는 유인을 가지게 되고, 사후보상방식이기 때문에 진료비 심사 이외에는 진료비를 통제할 기전이 없어 진료비 통제기전이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DRG(포괄수가제)를 지난해부터 도입했으나, 의료기관의 선택을 허용했기 때문에 DRG적용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의료기관들만 참여해 올 7월 현재 DRG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수는 총 1988개소(61.5%)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따라서 추후 DRG를 전면 실시해 진료비가 높은 의료기관들도 참여시킴으로써 진료 효율화를 통한 국민의료비 절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정부에서는 총액예산제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추후 국공립병원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준비중이며,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총액계약제는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