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간호 근무시간 가산 문제-지역제한도 수도권 확대해야
복지부가 내놓은 '시간제 간호사제도' 고시안에 대해서 대한간호협회는 기존의 입장과 다름없이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간협) 관계자는 현재 명확한 입장을 아직 문서화해 복지부에 제출하진 않았지만 그간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복지부 관계자와 두차례 논의가 있었고 언론 등 기타 경로를 통해서 협회의 의견은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시간제 간호사 활용에 대한 고시안을 22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예고기간 중 제출되는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현재 시간제 간호사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야간전담 간호사의 노동시간 2배 가산이 간호등급제와의 연동으로 인한 역차별 발생 문제, 시간제 간호사 사용 기준에 지역제한을 수도권 전체가 아닌 서울권만 제한한 것이 제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게 간협 관계자의 설명이다.
간협 관계자는 현재 시간제 간호사 제도는 간호계 이외에도 많은 단체들도 반대의견을 나타냈기 때문에 개정이 다소 이뤄지지 않겠냐는 견해를 비추기도 했다.
관계자는 "해당 고시안의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 그대로 강행될 시 협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의 시간제 간호사 제도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제도적인 설계가 부족했고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간호인력의 근본적인 고충점을 해결해서 지역중소병원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의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