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단체, 소방방재청의 소방청 독립주장과 함께 건의
정부가 세월호 사고 후속대책으로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해 응급구조사협회(회장 김효식), 응급구조사 교수협의회(회장 김순심),응급구조학회(회장 권혜란)등 응급구조사 관련 단체들이 소방공무원의 직제를 국가직으로 전환을 주장하고 나섰다.
응급구조사협회는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소방공무원의 전환에 대한 의견을 국회 등 관련단체에 건의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현재 소방 방재청과 시.도지사로 이원화 돼 있는 지휘체계로는 범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대형 재난사고에 신속한 현장 대응이 어렵기때문에 효율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4만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별적인 안전 서비스를 받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방정부에게는 재정 및 행정부담 감소를 통해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균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응급구조협회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담고 있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폐지 및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가 안전처를 신설, 소방, 해경, 일반, 방재등으로 나눠진 개편안은 직렬간 갈등의 요인이 잠재돼 있다"는 견해도 함께 피력했다.
협회에 따르면, 소방청은 국가안전처의 외청으로 독립하고 현재의 시도소방본부는 지방소방청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4만 소방공무원중 구급대원인 응급구조사는 1만여명으로 전체 소방공무원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를 통해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로 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적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