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급병실료 개선안에 병원계 무반응

정부의 상급병실료 개선안이 시행된 후 일선 병원에서는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없다.

병원계, 특히 대형병원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아직 상급병실료 개선안은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에는 상급종합병원들의 일반병실 기준을 70%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들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에 대한 주판알을 조심스레 튕기고 있다.

정부 역시 선택진료비 개선안 시행과 마찬가지로 병원계의 손해를 취합해 보상안을 내놓겠다고 말한다.

이처럼 의료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불투명의 연속’이 되고 있다.

내일 무슨 정책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 즉, 국가의 정책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 정치학에서는 외부 투자가 감소하고 성장률이 둔화된다고 지적한다.

가장 큰 문제는 불투명한 상황을 정부가 만들어가고 있다는데 있다.

국민건강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것저것 입안하는 정책이 과연 탁상행정은 아닌지 정부는 반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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