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 質 향상 논의…연말까지 한시적 가동
국민 의료의 질(質) 향상과 적정성 평가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사회적 논의기구가 만들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속가능한 국민 의료의 질 향상과 적정성 평가의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국민의료평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를 발족,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발전위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그간 의료계에서 제기해 온 평가제도 개선 등 의료의 질 향상 방안을 논의하고, 평가 시스템의 발전방향을 설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됐다.
발전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의료계·시민단체는 물론, 보건의료, 공익대표와 당연직 위원으로 정부(보건복지부) 및 심평원 관계자가 참여해 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운영된다. <표 참조>
발전위는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의료계와의 소통, 자료제출 등 제도개선, 위원회 구성 및 향후 평가 방향 등 적정성평가 전반에 관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발전위의 실질적인 논의의 진행을 위해 심평원 내부에 위원회를 지원하는 '국민의료평가발전추진단'(단장 심평원장)을 구성했으며, 행정지원 및 의료계와의 소통채널 역할을 담당할 임시조직인 '미래평가설계팀'(팀장 미래전략부장)을 설치했다.
손명세 심평원장은 "이번 발전위를 통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평가모델을 만들어 국민·의료계·심평원이 상생·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료 평가 발전위원회>
구 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의약계 | 김동익 | 대한의학회 | 의학회장 |
연준흠 | 대한의사협회 | 보험이사 | |
이원표 | 대한개원의협의회 | 부회장 | |
민응기 | 대한병원협회 | 보험위원장 | |
지영건 | 대한병원협회 | 보험위원 | |
이모세 | 대한약사회 | 보험위원장 | |
공익 | 김 윤 | 서울대학교 | 교수 |
사공진 | 한양대학교 | 교수 | |
시민․환자단체 | 김자혜 | 소비자시민모임 | 회장 |
안기종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 대표 | |
정부․심평원 | 이동욱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정책국장 |
윤석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연구소장 | |
이규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평가기획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