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MOU 체결…담배규제 위해 총체적 협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처장 신영수, 이하 WHO/WPRO)가 21일 서울 마포구 염리동 건보공단 본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협력에 들어간다.
<건보공단(이사장 김종대, 왼쪽)과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처장 신영수, 오른쪽)는 21일 오전 9시 건보공단 본부에서 담배규제를 위해 총체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MOU을 체결했다>
WHO는 국제 보건분야를 감독하고 조정하는 국제기구로, 흡연을 세계 공중보건 문제 1위로 지정했고, 담배 소비와 흡연 폐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처하기 위해 2003년 5월 WHO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채택한 바 있다.
FCTC는 최초의 보건관련 국제협약으로, 금연정책을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국제 사회 전반에서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흡연을 규제하기 위한 각 국의 공동 노력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14일 공공기관 최초로 담배사인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됨으로써 WHO는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게 될 뿐 아니라, 전문가 네트워크 제공을 통해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사례는 담배규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인적·물적 네트워크 유지와 정보교류를 활발히 해 WHO FCTC의 원활한 이행을 촉진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의 보편적 의료보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