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환수액 2009년 1668억→2013년 3838억 2배 급증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정상화방안 토론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지출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건강보험재정 지출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주장이 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즉, 현행처럼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원화된 조직 시스템으로는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모든 국민과 정직한 의료인들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없다는 지적이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에 따르면 요양기관과 가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환수결정액이 지난 2009년 1668억원에서 2013년 3838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하는 등 건보재정누수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규모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현재 건강보험 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운 유형들을 감안할 때, 재정누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건강보험 37주년, 노인장기요양보험 6주년(7월 1일)을 기념해 3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염리동 공단본부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이 밝힐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진료비 청구·지급체계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 언론, 학계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서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사회보험의 진료비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통해 "NHI방식(사회보험방식)의 독일, 프랑스, 일본이나 NHS방식(국가보건서비스방식)의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의 경우처럼 건보공단이 의료급여·산재보험·국가보훈처의 진료비 지출을 총괄 관리해 지출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역설할 예정이다.
그는 특히, "요양기관은 모든 사회보험의 진료비를 건보공단에 청구해 진료비 심사·지급 후 각 보험자와 정산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무자격자 증·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법제화와 IC카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토론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전은영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신현호 변호사(재정운영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한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 초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보재정 누수 사례에 대한 원인 및 대표적 형태와 개선방안 등을 담은 '건강보험 재정누수 사례분석'집을 토론회 당일 배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 책자는 현행의 비정상적인 진료비 청구·지급 시스템을 보험운영 원리에 맞게 정상화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건보료가 모든 국민과 정직한 의료인들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장성 확대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