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자 수, 국민연금관리공단 比 적어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상락 의원(열린우리당)은 7일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국감에서, "공단의 비정상적인 항아리형 인력구조와 조직 비대화 문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공단이 보고한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따르면 현 공단의 인력규모는 1만454명에 달해, 정부 산하 공단 가운데 가장 큰 공룡조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력규모에 비해 향후 10년 동안 정년대상자는 불과 760명뿐이고, 2012년부터 5년간에 걸쳐 퇴직자 수가 급격히 늘어 4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41세이상 45세이하 직원들이 3851명, 36세이상 40세이하 직원들이 2773명으로 대부분 3·4·5급 정규직원인 이들이 연속 퇴직할 경우, 업무공동화는 물론 퇴직금지급액 부담 급증으로 건보 재정을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단이 명예퇴직 근속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축소하는 등 인력구조개편 미봉책을 쓰고 있지만, 경제불황의 장기화 흐름 속에서 명퇴신청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보다 실현가능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최소한의 인력적정화를 고려치 않고 퇴직자 수에만 맞춰 신규직원을 채용하려는 공단의 고용방침은 인사적체를 장기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될 것이라며, 1만500여명에 이르는 조직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공단이 수년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입자 관리업무를 전산화해서 업무량이 대폭 줄었는데도 불구, 인력감축이 미진했던 이유를 추궁했다.
현재 공단의 건보가입자 즉 관리대상자 수는 올 7월 기준 1782만2000명으로, 1836만3000명인 국민연금관리공단보다 오히려 100만여명이 적지만, 관리인력(직원)은 되레 국민연금 4521명에 비해 2배에 이르고 있다.
또한 공단 지사 수도 무려 227개에 이르러 세무서나 연금공단 지사대비 3배가 넘는 거대 조직으로서 영리기관이나 생산기관이 아닌 건보료를 관리하는 기관으로는 지나친 비만경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인력을 최적 적정선으로 낮추는 등 조직 다이어트를 통해 공단인건비나 관리운영비를 절감하고 그 여유재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건강유지사업, 질병예방사업, 공공의료시설 확대사업에 써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공단이 2001년 용역조사한 경영진단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공단 235개 지사의 단기적정인력은 9214명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보다 1300여명이 많은 인원이 운용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300여명의 초과인력은 향후 20년간 예상되는 '장기적정인력분'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단기적정운용인력 기간동안 불필요하게 장기인력분을 고용하면서 국민이 낸 소중한 돈을 낭비시켜온 셈인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