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감기약 후속조치-조직 개혁방안에 높은 관심
높아진 '의원 눈높이' 영향 전방위 공격 예상
이달 4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는 식의약분야 국정감사에서는 만두와 PPA 감기약이 국민적 관심을 끈 만큼 그 후속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이해찬 국무총리가 연거푸 언급한 식의약 행정의 혁명적 변화를 식약청이나 복지부가 어떤식으로 구체화할지에 대한 청사진 제시도 채근할 것으로 보여 4,5일 이틀간 치러질 식약청에 대한 국감은 과거 어느때보다 높은 열기속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의원들이 국민들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PPA 감기약 파동과 만두파동은 국감내내 '약방의 감초'격으로 지적되는 동시에 이와 연관된 사안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PPA 감기약 파동후 후속조치, 그 후속조치의 타당성, 재발방지 대책 등을 따지는 한편 부작용을 이유로 외국에서 허가제한된 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미국에서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의 부작용으로 지난 79년 회수조치한 해열진통제 설피린(메타미졸소디움)을 비롯 항히스타민제인 '테르페나딘', 행동장애치료제인 '페몰린', 노인성 폐경후 골다공치료제인 '난드로론' 등 4개 의약품에 대해 국민건강적 측면에서 추가조치를 강하게 요구할 공산이 높다.
뿐만 아니라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수집하는 체계가 있는지와 그 효율성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관심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PPA감기약 등 지엽적인 사안에 뿌리를 두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촉구하는데 보다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이라는 진단이 식약청이나 정치권의 주된 시각을 이루고 있다.
잇단 식의약 파동의 기저에는 인력, 조직, 업무추진 등 뭔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예단에서 출발, 국감을 통해 식의약 전반에 걸친 개혁을 유도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이해찬 국무총리가 식의약행정의 '혁명'을 요구한 점을 상기시키고 복지부나 식약청의 전반에 걸친 개혁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강도높게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식약청 등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의약 안전장치를 얼마나 신뢰성있게 제시하는냐에 따라 공방의 강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일단 정부는 PPA파동을 전후해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법'에 의약품 부작용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키고 식약청 개혁 등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안도 내놓는 등 적극 방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도 이번 국감에서는 의원들이 PPA파동을 계기로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불량 한약재 관리, 백신관리, 의약품 허가, 중앙약심 운영, 제약사-식약청 유착여부, 의약품 피해 구제 등 의약품 전반에 폭넓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