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법인 허용, 해결책 못돼…지속 가능한 성장틀 제시해야

사례 1)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수가 1.8%의 인상안을 수용했다. 협상 테이블에서 철수도 해봤지만, 결국 1.8% 인상안을 받아들 수밖에 없었다.

사례 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자리에서 임금 총액 8.1% 인상을 요구했다. 병원 측 관계자는 “일방적 주장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적 인상안이라고 볼 순 없다”고 난감해했다.

굳이 물가인상률을 얘기하지 않아도 병원 경영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수입 항목 인상은 지지부진하고 지출 항목은 크게 늘고 있다. 여기에 갈수록 늘고 있는 병원 관련 규제까지 포함하면 병원은 중간에 끼어 옴짝달싹도 하지 못한다.

사실상 정부정책에 따라 병원 경영지표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자법인 허용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가 제 3의 방안, 신의 한 수처럼 제시한 자법인 허용이었지만 이마저도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밀려 너덜너덜해질 상황에 처했다. 정부의 묘수(?)는 오히려 병원을 영리화 야욕의 화신처럼 만들어 더욱 궁지에 몰고 있다.

단편적 사업 허용만으로는 작금의 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되풀이할 뿐이다. 정부와 병원은 고심하며 지속성장 가능한 틀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한다. 병원계의 경영 위기는 이젠 한 병원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로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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