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 통계수치 잘못 산출 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안명옥 의원이 지난 15일 제기한 최근 3년간 17만8000명이 출산비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16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국내 출생아는 154만5324명이며, 병원 분만건수는 150만9079명으로 안 의원이 주장한 135만7656명과 15만1423건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요양기관 외 출생아수도 안의원은 2001년 5만4078명, 2002년 6만1190건, 2003년 6만4463명으로 발표했으나 통계청 및 공단자료에 따른 요양기관외 출생아수는 2001년 1만1595명, 2002년 1만1825명, 2003년 1만2879명으로 총 3만6299명으로 연간 4만∼5만명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차이에 대해, 안 의원이 상병코드의 진료건수만을 기준으로 집계해 해외출산 등으로 인한 출생아 수를 감안하지 않았으며, 조기분만과 모성골반이상으로 인한 난산 등 분만진료비를 지급한 일부 상병을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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