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정보, 민간 신용정보사에 넘기나
기재부, 고용·복지 공기관 통합추진설…'의견조회 단계'
정부가 국가의 보건 관련 업무를 통합시킨 건강보험통합공단을 출범시키고 건강보험 추징 업무를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30여개 공공기관을 통합해 '고용·복지서비스 공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2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복지 분야 기능점검 추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의 일환으로 고용·복지서비스 공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기관은 원스톱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문으로서 취업 지원과 직업 훈련 및 관련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보건분야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강증진재단을 통합하는 건강보험통합공단을 출범시키는 안을 검토중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좀 더 강력하게 통제하자는 취지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분리하되 심평원에 신의료기술 평가사업을 통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의 추징 업무는 신용정보회사로 위탁해 외부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 중이다.
기재부는 특히, 직원들이 기피하는 건강보험 추징업무를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위탁해 외부 전문성을 활용하고, 내부 인력은 직무전환 등을 통해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정부는 징수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고 있으므로 만약 정부 추진 방안대로 추징업무를 민영화할 경우,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체납 징수업무가 모두 민영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특히 "기재부 구상대로 4대 사회보험 추징업무가 민영화되면 국민의 체납 정보가 민간 신용정보사로 넘어가고, 신용정보사는 이 정보를 토대로 금융채무자들의 추심 업무 및 개인 신용평점과 등급조정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4대 사회보험 추징 민영화는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린 저소득층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고,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복지에 대한 저항을 불러 올 우려가 있다"며,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졸속추진 중인 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발표한 4대 분야(정보화, 중소기업, 고용·복지, 해외투자)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고용·복지 분야 기능점검을 추진 중이다. 고용·복지 분야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기능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분화돼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추진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관 통합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으로 현재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회 중인 상황"이라며, "아직 고용·복지 분야 기능점검의 대상기관, 조정범위, 통폐합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