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까지 3兆 투입…사업비 50% 보조지원

환경부는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후관 교체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오는 2011년까지 2조9,182억원을 투입해 전국 3만3,675km의 노후 상수관을 교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중이다.

환경부는 현재 노후관 교체사업이 지지부진한 원인이 일선 지자체의 상수도 부채규모가 큰데다 노후관 교체를 위한 정부지원이 사업비 융자에 그치고 있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해결책을 찾고 있다.

실제로 올해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정부가 책정한 732억원 가운데 지자체가 신청한 예산은 19%인 141억원에 불과하고 금년 사업대상 68개 시·군중 54개 지자체가 융자금 사용을 포기했다.

환경부는 이에따라 노후관 교체사업을 융자 대상사업에서 상환부담이 없는 보조지원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예산 당국과 협의중인 내용을 보면 재특융자 50%·지방비 50% 등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던 것을 정부가 50%를 보조(무상지원)하고 나머지 50%를 재특융자에서 싼 이자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남궁은 상하수도국장은 “현재 비슷한 사업인 하수관거 신설때 일반 시·군에 대해 70%를 보조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한 보조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시·군·구 등 수도사업자의 물절약 의지를 높이기 위해 현재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누수비용을 생산자가 책임지는 `생산자 책임제'의 도입도 검토하고 노후관 교체사업에 물절약 투자대행업체의 참여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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