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환경단체 자문위원 사퇴…`생색용 끼워넣기' 비

정부가 새만금 간척사업을 강행키로 결정한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학자^전문가들이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반발, 자문위원 등의 자리를 탈퇴키로 함에 따라 후유증이 일파만파로 커질 전망이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물관리정책민관위원회, 환경부 민간환경정책협의회 등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원 60여명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직을 사퇴키로 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대 응용화학부 윤제용 교수와 고려대 경제학과 곽승준 교수는 위원직을 이미 사퇴했다. 또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의 파견근무자도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새만금사업이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의 해결책이 없는 상태임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을 결정했다”고 지적하고 특히 “정책결정과정에서 공개적인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자문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학자나 환경단체 파견자를 정책파트너가 아닌 생색내기용으로 활용한다는 불만을 표시했다.

이들의 탈퇴가 이어질 경우 환경단체와 학계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정부 프로젝트의 수행에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으로 환경단체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한층 고조됨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시행할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환경단체의 협조를 얻기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오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와 이벤트를 가질 계획이어서 상당한 후유증이 빚어질 전망이다.〈김원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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