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진강 우선 개발…만경강쪽 수질목표 달성때까지 유

새만금 간척사업이 방조제는 완공하되 상대적으로 수질이 나은 동진강유역을 먼저 개발하고 만경강유역은 수질이 목표기준을 달성할때까지 유보하는 `순차적 개발'로 최종 결론났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이 정권퇴진운동 등을 내세우면서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새만금사업 강행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25일 오후 이한동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새만금 간척사업 지속 여부를 논의,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이에따라 전북 군산과 부안을 잇는 33km 방조제를 쌓아 2만8,300ha(8,600만평)의 농지를 만드는 새만금사업은 앞으로 1조9,104억원이 추가 투입, 2011년에 마무리된다.

정부는 2004년까지 전체 방조제를 완공하되 제2의 시화호로 전락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수질이 나쁜 만경강지역의 수문을 열어 놓고 수질개선 상황을 지켜 보면서 간척사업을 진행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수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1년까지 1조1,000억원을 투입,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의 하수처리장 등 환경시설을 확충하고 새만금 호소 내부수질개선을 위해 인공습지 조성, 금강호 물 유입수로, 환배수로 설치 등에 2,257억원(신규소요 79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새만금 내부지역은 환경우호적인 농지를 조성, 친환경농법으로 영농하되 생태마을, 자연형수로, 조류서식지, 어도(魚道) 등을 설치하는 등 자연친화형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또 이번 새만금 간척사업을 계기로 서남해안 갯벌(23만9,000ha)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수질개선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시민단체^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를 두고 전북도에는 `수질보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최종결정으로 지난 91년부터 방조제 공사를 시작, 총 1조1,000억원이 투입돼 방조제공사가 60%정도 진행됐으나 수질오염 문제가 불거져 지난 99년 5월부터 중단된 새만금공사가 2년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만금 평가위원회(위원장 강영훈)가 제출한 새만금 사업평가건의서가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선데다 환경단체들도 극력 반대하고 있어 공사재개를 둘러싼 진통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평가위원회'는 건의서에서 수질, 갯벌, 경제성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 아직 깊이있는 연구가 안됐고, 현시점에서 대안 마련도 어려운 만큼 당장 가부간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며 문제점에 대해 좀 더 검토한 후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결정유보'를 건의했다.

이에대해 정부는 “지금까지 3차례나 결정을 미뤄왔고 그동안 민^관 공동조사단 조사활동과 공개토론회를 통해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만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결정을 강행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해 올 연말까지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전체를 녹지지역으로 지정하고 환경시설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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