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특화 관건…영리법인-의료기관 M&A도 필요
인제대 주최, 5차 자유의료포럼서 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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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제대 제5차 자유의료포럼이 지난 13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300여명의 보건의료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
의료산업화에 대비해 병원계도 경쟁력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제대 주최로 13일 오후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5차 자유의료포럼'에서 토론자들은 의료 산업화에 따른 제도개선과 함께 의료계 내부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경호 보건산업진흥원장은 "의료의 산업적인 측면을 인정하고 이를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등의 통제기능을 완화시켜야 한다"며 "일례로 영리법인 및 의료기관간 M&A(인수합병) 허용 등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리법인은 병원의 자본력 강화를 의미하므로 병원계도 고도의 특화된 의료서비스 개발에 주력해 연간 10억불에 달하는 의료비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수요자를 유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비급여 문제는 민간보험을 도입해 이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조만간 발표될 복지부의 최종 보고서에도 의료산업화에 따른 정책이 비중있게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문경태 기획관리실장(불참)도 게재된 토의자료를 통해 "국내 의료시장이 포화상태에 있어 향후 외국진출 의료기관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진출국가에 대한 정보 DB 구축과 해외진출 투자펀드 조성지원 및 외국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연수 확대 등의 지원체계 확립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이어 "영리병원 설립금지와 의료기관간 인수 및 합병금지, 제한된 의료광고, 외료외 부대사업 금지 등이 시장기능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주장이 있다"고 언급하고 "현재 진행중인 연구결과를 참고로 시민단체 및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라며 의료산업화를 겨냥한 복지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과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가 참석해 본인의 소신을 피력했으나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과 복지부 문경태 실장은 공무를 이유로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