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여 질의회신 DB화…고시 등 하위법령 연결도

환경부는 폐기물관련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폐기물관련 법령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그간 민원인들이 인터넷상에서 질의했던 3,000여건의 질의회신을 모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관련된 법령의 조문과 연결해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환경부는 또한 고시, 예규, 훈령 등 일선 사업장과 직접 관련있는 하위법령들도 같은 방법으로 연결되고 법령 조문들도 서로 하이퍼링크로 연결돼 같은 화면에서 관련조항들을 순환 참조할 수 있도록 꾸몄다. 이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그동안 개념이 명확하지 않거나 복잡해 자주 질의됐던 단순반복성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시스템을 검색하고자 할 때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부서홈페이지'-`폐기물자원국'-`폐기물관리법' 사이트를 접속한 후 `목차검색'이나 `임의어검색'을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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