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업무를 넘어 입법 활동에서 능력 보여야

프로 스포츠계에는 ‘2년차 징크스’라는 말이 있다. 프로 데뷔 후 뛰어난 성적으로 ‘슈퍼 루키’라는 칭찬을 듣던 선수가 2년차에는 실력발휘를 못하는 경우에 쓰이는 말이다.

첫 해에 그렇게 잘하던 선수가 다음 해 흔들리는 이유는 전처럼 잘할 것이라는 자만심과 전처럼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식약처도 지난 3월 말 첫 돌을 맞았다. 지난 해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독립을 하게 된 식약처의 1년 성적은 나쁘지 않았다.

식품과 의약품 안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발 빠른 대처능력은 돋보이는 부분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진짜 평가는 올 해부터다. 지난해는 식약처로서 자리를 잡는 시간이었기에 제대로 된 활동을 할 만한 여건이 아니었다. 하지만 올 해 부터는 본격적인 실력 발휘를 해야 할 시간이다.

식약처의 2년차 성적의 핵심은 ‘입법 활동’에 있을 것이다. 처 승격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 온 부분이 바로 입법 권한이었다.

입법 권한은 잘 사용하면 뛰어난 능력을 증명할 수도 있지만 허술한 입법안은 무능력함으로 평가될 수 있는 요인이다. 양날의 검인 셈이다.

처 승격이 확정된 뒤 식약처 관계자가 말했듯 “부여된 권한에 따른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지는” 이유다.

때문에 식약처가 준비 중인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보다 촘촘히 다듬고 손질해야 한다. 감시업무를 넘어선 능력을 보여줘야 롱런할 수 있는 진정한 프로가 되는 것이다.

2년차부터는 몰라서 또는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했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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